보이스피싱경찰조사 중인데 너무 힘듭니다.

보이스피싱경찰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곳보다 고수익을 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당해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알바를 했으나, 그 일이 재산적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 행위일 경우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입증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했으며,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피해의 규모가 심각하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선고를 내리고 있는 중범죄인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경찰조사 심문이 시작될 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서 본인의 상황을 적절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력 원하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