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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처벌 미수여도 구속되나요?

조회수 95,870 | 2023-09-19

저는 아니고 제 친구가 모르는 사람보고 첫눈에 반해서 따라가서 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안줘서 강제로 약간 성적인 행동을 시도 했다는데요.주변 사람들이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현재 경찰서에 있다고 합니다.저는 걔가 처벌 받았으면 좋겠으나 걔네 어머니께서 저한테 도움달라고 해서 이렇게 조언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성폭행처벌 미수여도 구속되나요?
A

성폭행처벌 구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힘을 강행하여 신체적 접촉 행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처벌 대상자에 속해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범행이 인정될 경우, 미수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무고하다 판단이 드신다면 명백한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성범죄 처벌의 기록은 향후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경찰조사 시점부터 혼자 해결하려하지 말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순간의 실수와 판단으로 실형의 위기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그에 맞는 대처방법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초기부터 함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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