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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항소 이의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회수 84,017 | 2023-09-15

술을 좀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조용한 도로여서 경찰 단속이 안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단속하는거에요.그래서 저도 모르게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근데 이게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는데요. 그래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깐 100만원 이상이라도 형사처벌 받으면 안되거든요. 음주운전항소 이의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A

음주운전항소 이의신청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처분으로 인해 마음이 안좋으실 것 충분이 공감됩니다.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음주운전항소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에 증명했던 변론 방식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한 양형사유를 찾아 논리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입장에서 음주운전이의신청 자료가 부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느낀 경우, 기각 처분을 내려 기존의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1심 판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2심 진행에 대한 항소 요구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 짧은 기간 동안 홀로 모든 사항을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에 대해서 빠른 대응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타당하고 차별화된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의뢰인들의 위기 상황을 한번에 해결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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