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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여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9,957 | 2023-09-11

어머니가 최근에 병세가 악화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제 동생이 주 공동 상속인이 되어서 재산을 분배하게 되었는데요.동생은 이미 미국유학부터 차량까지 지원을 많이 받은 상태였고 저는 하나도 안받아서 남은 재산을 더 가지고 오고 싶은데요.협의가 전혀 안되는 상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여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적 상속 순위에 속하는 공동 상속인들의 경우, 보다 공평하게 재산적 분배를 진행하고 있으나, 조금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인이 살아생전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면, 특별기여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본인의 재산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재산적 분배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기에, 객관적이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각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의뢰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중시하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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