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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학교폭력변호사님 학폭심의위원회 학폭결과 높게 받을 것 같아요.

조회수 68,859 | 2023-09-07

제 아이가 현재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서 징계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 때린건 아니고 카톡으로 약간의 놀림만 했다고 하는데학폭심의위원회 학폭결과 높게 받을 것 같아요.피해학생 측이라는 잘 협의해볼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어요. 학교폭력변호사님 재판 소송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학교폭력변호사의 학폭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 아이들간의 폭력이나 다툼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징계처분에 그쳤으나 현재 범행 수위와 심각성이 커지면서 학폭심의위원회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학폭결과가 이어지고 있으며, 4호 보호관찰 징계를 받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향후 대입 전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인 소년범죄에서는 사건의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받으며, 잘못되고 안일한 대응을 할 시에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학폭위가 열리게 되어 징계처분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 로펌은 의뢰인이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만큼, 책임감이 바탕이 되는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끊임없이 사안을 분석하고 판례를 비교하여 최적의 변론을 하고 있으니,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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