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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변호사님 모욕죄고소장 통해 악플러고소 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33,203 | 2023-08-30

모욕죄변호사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우울한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제 영상이 탐탁지 않으신가봐요 그래서 영상마다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내용은 일방적인 비난과 욕설이 담긴 악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신적으로 다시 힘들어지고 있어요. 모욕죄고소장 통해 악플러고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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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모욕죄변호사 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익명이란 가면 뒤에 숨어, 일면식이 없는 상대와 소통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는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SNS나 유튜브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이나 본인을 특정하여 이유없는 비난으로 모욕을 당한 경우, 악플러고소 진행을 통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데요.

모욕죄고소장 작성 및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모욕 여부, 특성정 3가지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조건 모두 성립시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의 기간은 물론,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력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상대측의 전략을 사전에 예측하여 알맞게 대응하고 있는 모욕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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