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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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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7,468 | 2023-12-06

제가 3주전쯤 고액알바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액'이라는 말에 혹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실장이라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이랑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하길래 보이스피싱인줄 전혀몰랐습니다.  하던 업무가 회사 돈으로 제 계좌에 입금하면 보이스피싱범이 출금과 입금을 해서 돈을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불법아니냐고 물어보니 사업자등록 다 된 상태라 믿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통장이 거래가 정지되더니 경찰한테 보이스피싱에연루됐다고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이스피싱변호사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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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의 보이스피싱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즉시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장을 소명해주셔야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대포통장대여와 같은 범죄는 각종 금융범죄를 용이하게 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판단하여 5년 이상의 징역을 예상해야 될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진 추세입니다.

여기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사방향에 따라 사기방조와 같은 혐의도 더불어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 라는 진술은 수사기관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무혐의를 입증하시고자 하신다면, 실제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 점, 단순업무인 줄 알았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었던 점을 양형사유로 제시해야하는데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신만큼 사건 자체를 객관적이고 세심한 접근으로 파고들 수 있는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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