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으로 징계받을거 같아요. 군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군변호사의 군형사 음주운전사건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사사건으로 군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역 군인이 군인음주운전과 같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군사경찰 및 군 검찰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형사처벌과 더불어 징계처분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근신부터 견책, 감봉, 정직 순으로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혐의가 무거운 경우에는 해임 및 파면까지 내려지고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을 수록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인 상황이라면 수사단계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 다른 형사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군형사사건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군변호사님과의 조력을 통해 중한 처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