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고소 당한거 같은데 데이트폭력처벌 궁금해요

데이트폭력고소 및 데이트폭력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데이트폭력고소를 당하게 되면 실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단계 초반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송치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데이트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도 포함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거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 또한 데이트폭력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연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데이트폭력처벌을 받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위협적인 물건을 사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데이트폭력고소를 당했다면, 행위와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징역형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억울한 데이트폭력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따져보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해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야합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해결 방법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데이트폭력고소에 감형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찾아 수사단계에서부터 맞춤형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완벽한 해결책을 위해 대면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