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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51,963 | 2023-07-31

중소기업 회사에 재직 중인데요. 2년 전 퇴사한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파악되어 난리가 났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이 직원을 저희가 처벌할 수 있나요?횡령 액수가 꽤 커서 사장님께서 난리입니다. 횡령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A
단순 횡령죄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횡령공소시효는 7년 이내까지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회사의 공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도중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날 경우 국가에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제도인데요. 그렇기에, 피해를 당하신 입장이라면, 해당 기간 내에 극심한 손해를 입었다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법정에서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의뢰인이 억울하게 피해입은 모든 부분에 대해 꼼꼼하고 보다 철저하게 변론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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