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마약 운박책의 업무를 하는 경우, 형법상 불법 약물을 유통 관리하는 위법 행위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거나 관리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해도, 최소 5년에 달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마얀전담조직 TF팀을 만들어 뿌리를 뽑겠다고 선언한 만큼, 초범이라 해도 마약과 관련한 범죄를 조금이라도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형벌을 피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혐의를 일방적으로 부인만 하거나, 객관적 증거없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행위보다 과분한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요.
의뢰인의 권익보호는 물론 마약전담센터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수원로펌 변호사 추천 받으셔서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