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문의

조회수 92,846 | 2023-07-06

아례 사례의 경우 주거 침입죄라고 불럴수 있나요? 실제 사례입니다. 저는 그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이사가기전에 매형/누나는 잘아는 사람인것 같구요. 지금 지금은 이사를 가서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20분거리에 매형/누나가 거주합니다. 허락이나 말도 없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휴지외 이물질을 넣고. 관계자외에 사용금지. 이물질 금지라고 붙여놓은 종이를 떼서 저희 마당에 같다 놓았습니다.

개인의 사유지나, 주거지로 이용되는 공간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야간에 침입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10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거주 공간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고소를 준비하여 당사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법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사건을 분석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