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끼게 하여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에 처하게 하는 행동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속하기에, 재범 예방을 위해서 법원에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행정적 처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상황이라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과 징계처분 중 퇴직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또한, 처벌 선고 이후 3년 동안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징계를 받지않더라도 인사평가,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범한 일상으로서 회복이 힘들 수 있어 성추행누명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사건의 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헤쳐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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