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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성추행 혐의 받는데 합의 가능할까요?

조회수 63,627 | 2023-06-30

그 오락실 있잖아요? 요즘 엄청 크게 운영하더라고요?여자친구랑 만나서 놀려고 거기에 있었는데 뒷모습이 완전 여친이길래 뒤에서 껴안았거든요근데 알고보니 고등학생이여서 깜짝놀라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너무 수치스러웠다면서 계속 울었어요미성년자성추행 혐의 받는데 합의 가능할까요?
A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안기게 한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피해자의 연령층이 낮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일반 성인과 다르게 형량은 2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고 사건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자문을 구해 변론 절차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적 소송에 정당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 적극 대처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 서비스 제공받으셔서 위기를 극복해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로 법률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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