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촬영한다면 카메라쵤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성범죄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연인의 관계라도 서로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경우에도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일지라도 죄책이 무겁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셔야만 오해의 상황이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추가적 범죄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여 법원에서는 보다 엄중한 성범죄 형량을 내리고 있기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률 대리인부터 선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로 하실 경우라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모두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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