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아닌 군인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범죄를 일으킨 경우, 군형법의 규율을 받으며 군사 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의 절차도 일반 형사적 절차과정과는 달리 대처방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군인성범죄의 경우 제재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군인의 신분인데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벌금형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의 사회적 제재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군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가해자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발생의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전략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유죄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군형법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조력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있는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북부지역 군인이시거나, 의정부지역 군인 신분에 있는 분들은 의정부변호사사무실 예약 후 방문해주신다면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