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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정기 법률자문 받을 수 있는 곳 있을까요?

조회수 95,027 | 2023-09-19

제가 온라인플랫폼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약관을 만들려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아서요.  또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추후 난감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플랫폼이용약관 관련해서 정기 법률자문 받을 수 있는 곳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률자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용약관 작성이 처음이거나 변경을 원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이라면 무효처리가 될 수 있기에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하고 유효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용약관 작성시 아래의 기본사항은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요.

1. 서비스를 철회하거나, 환불을 요청할시, 인정/불인정 사유

2. 서비스 제공 기업의 의무와 책임 범위

3. 서비스 사용자의 의무와 제한 사항

4. 손해배상 범위

5. 서비스 범위 및 제공 목적 또한, 혹시 모를 분쟁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판례를 확인한 뒤 인정될 수 있는 약관을 간추려 자사에 부합한 약관을 포함하는 것을 권해는리는데요.

따라서 기업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성장을 원하신다면,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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