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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부산성범죄변호사님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20,634 | 2023-09-14

친구들이랑 서면에서 놀다가 펍을 갔는데 남자무리가 다가와서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이 저한테 따로 나가서 술을 더먹자해서 같이 먹게 되었고 전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술에취해 잠들어버렸는데 눈떠보니 숙박업소에서 옷은 벗겨져있고 옆에 그남자가 자고있더라고요.  전 술에취해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남자를 고소할려고 하는데 혹시 부산성범죄변호사님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A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성추행 및 성폭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사람에 대한 수치심, 성적 모욕 등 감정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요.

성추행의 처벌수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성폭행의 경우 중요부위삽입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만 벌금형 없이 바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시 증거물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부산성범죄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발생 정황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시킬 수 있는 고소장 작성과 경찰검사조사단계시 수사입회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엄중히 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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