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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조회수 33,182 | 2023-09-12

제가 주부라서 어디 취업하기도 어렵고 인스타광고를보다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연락해서 일을하게 됐습니다.  아이도 있다보니 집에서도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업무였고 최근 경찰이 연락이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말 안했는데 보이스피싱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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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처벌을 받게된다면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받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어떠한 형태로든 전화금융 사기와 연관이 있어 보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경찰조사를 받게된다면 우선 변호인과 상의를 해보고 대처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의 보이스피싱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기 보단 사기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하여 보다 빠른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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