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받을까요??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규정은 형법 제 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일반 방조죄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음주운전을 권장한 자는 1천만원이라는 2배에 가까운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술을 먹은걸 알고도 차 열쇠를 주고 탄 경우, 음주 자체를 권유하거나 미시도록 독려한 뒤 동승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러한 방조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보니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동승자처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