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 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폭행을 저지른다거나, 협박을 활용하여 추행하게 될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범죄행위인데요.

강제추행 형량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추행형량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을 함께 받습니다.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성립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으며 본인의 나름대로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특히 홀로 경찰조사시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입회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