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금지가처분신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표권침해 금지가처분신청 관련 답변 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표권이란 한 상품이 타 상품과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제품명이나 로고, 디자인 등의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일컫습니다.

상표권이라는 것은 선출원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먼저 출원하고 등록까지 마친 사람에게 그 권리가 인정되는 구조이며

아무리 오래 사용해왔어도 상표로 등록 받지 않았다면, 그 상표로 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겨나게 된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금전적인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더이상의 손실을 막기위해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상대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표에 대한 사용 중단과 앞으로의 보상 및 대처방안까지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