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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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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처벌은 재산범죄에 속하나요?

지금 회사 말고 직전 회사에서 한번씩 뒷자리 액수의 돈을 빼고 장부에 기입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와서 고소를 하겠대요. 진짜 적은 돈인데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게 맞나요?횡령처벌은 재산범죄에 속하나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1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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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Q

아파트 주거침입 관해서 입니다.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이고 관리실에 먼저 연락해서 모든 주민에게 허락을 받고 비둘기 관련해서 분비물을 치운뒤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주민들에게 연락 다했다고 하고 분명 사는 주민까지 동의하셨다고 하는데 갑자기 다음날 못들었다면서 아침 9시부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주거침입 죄 될까요? 일방적인 보복 같아서요 아파트 경비실에 통화 내역과 모든 기록은 다 있습니다.

조회수 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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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Q

직장성희롱 처벌 형량 어떻게 되나요?

퇴근 후 함께 러닝을 함께 뛰면서 친해진 동료가 있어요. 운동하고 나서 같이 치맥도 먹고 카페도 하면서 호감이 서로 있는 줄 알았죠.이성이니깐요. 그래서 술 좀 마신채로 니 몸매 좋다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자기를 성희롱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저는 호감상 했던 말인데 상대방은 아니었나봐요. 직장성희롱 처벌 형량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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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Q

포항개인회생전문 법무법인 잘하는 곳 있을까요?

커피 체인점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망해서 빚더미에 올랐습니다.1억원 정도 빚 졌고 현재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중입니다.부모님도 책임져야하는 상황이라서 혼자 다 갚기 무리가 있는데 제가 개인회생 신청해도 되나요?포항개인회생전문 법무법인 잘하는 곳 있을까요? 도움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5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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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Q

양육비미지급 2회 밀렸어요. 소송 가능한가요?

아이 아빠가 바람펴서 이혼했습니다. 양육비 매달 입금하기로 했고 제가 양육권 들고와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현재 양육비미지급 2회 밀렸어요.  2회 이상이면 담보제공? 명령 같은거 내릴 수 있다는데 소송도 가능하죠? 알려주세요.

조회수 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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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Q

주차 뺑소니

안녕하세요.얼마전에 동네에서 주차하다가 앞 트럭과 가깝게 주차했는데(일직선상으로 주차),트럭에 타셨던 분들이 갑자기 내리셔서 차를 체크하시길래 아 접촉했나?라고 생각해서 차를 확인해봤는데 육안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다행이다하고 그 주변에서 다른 곳에 주차하려고 한 20분간 머무는데 계속 쳐다보시길래 뭐지?하다가 아무 행동도 안하시고 말씀도 없으시길래 친구 몇명 태우고 동네를 벗어났습니다.근데 몇일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주차 뺑소니 사건 접수됐다고,아직 양측 블랙박스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고,만약에 제가 접촉했다고하면 이것도 뺑소니 적용되나요?

조회수 9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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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Q

성매수처벌 혐의 받고 있어요. 성폭행법 궁금합니다.

어플에서 만난 사람이랑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근데 그 애 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한테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안 줄시 경찰에 넘길거라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이 성폭행법에 걸린다는데 좀 무섭거든요? 궁금해요 제가 성매수처벌을 받는지 그래서 아시는 분 답변 좀 달아주세요.

조회수 4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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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Q

도산변호사님 법인부도 폐업 관련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을 해외 업체가 투자하기로 해서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투자가 무산되면서 회사가 잠 식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해낼만한 아이템은 없고 기술만 개발하고 있으니 힘이 드는데요.  법인부도 폐업을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채권자들이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변호사님 혹시나 파산 등 진행할 수 있을까요? 관련 회생파산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9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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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Q

보이스피싱구공판 결과 바꾸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친하게 지내는 형이 돈 좀 줄테니깐 자기가 하는 일 도와달라고 하길래  현금을 받아서 이체 시키는 업무를 했고 한 건당 10만원 정도를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도중에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했으나 수거책으로 잡히고 난 뒤 아 보이스피싱이구나 느꼈어요.  보이스피싱구공판 결과 뒤집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회수 8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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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