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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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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공소시효 언제까지인가요

예전에 학원에서 공부할때 한 남자쌤이 저한테 유독 스킨십이 심했었거든요.  약간 허리와 엉덩이쪽 부분을 애매하게 터치하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제 가슴쪽에 뭐가 묻었다면서 살짝씩 만져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공부에 방해되고 나만 참으면 되지 싶어서 성추행신고를 안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2년이 지나버려서요...  혹시 성추행공소시효 언제까지인가요

조회수 6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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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인천변호사 자문구할려는데 추천받습니다.

인천에서 와이프랑 7년째 살고 있는데요.  이제 서로 갈라서자는 말이 나와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서로 양육권은 절대로 주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애를 너무 이뻐해서 꼭 제가 키워야한다고 하시고 아내도 내가 배아파서 낳은 자식이라면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천변호사 자문구할려는데 추천받습니다.

조회수 6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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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음주운전집중단속 시간에 걸렸습니다.

새해맞이 기념으로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을 한잔했습니다.  제가 집이 멀어서 차를 끌고 갔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대리가 안잡히더라고요. 결국 술을 먹은채로 음주운전을 하게 됐는데 하필 음주운전집중단속 시간에 걸렸습니다.  음주수치는 한 0.12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 곧 경찰조사를 가야하거든요. 음주운전 구제 받을 수 있겠죠?

조회수 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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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법인회생 가능성 있을까요

같은 직장에서 일한던 직장동료랑 같이 법인을 설립했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회사가 저희 뜻대로 굴러가지 않아서 수억의 빚더미에 앉아버렸습니다.. 회사를 놓을려고 하던 찰나에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겨서 4개월째 수익을 유지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업한 동업자와 법인회생을 신청해볼려고 하는데요.  법인회생 가능성 있을까요? 신청하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조회수 9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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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공무집행방해치상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사람들한테 시비를 거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술을 잘 안먹으려고 하는데 연말이다보니 술자리가 많은거에요.  조심하다가 한 술자리가 너무 재미있어서 좀 거하게 먹었고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게 됐습니다.  경찰이 와서 저희를 말리다가 제가 눈에 뵈는게 없어가지고 경찰을 막 때렸거든요.  술 다깨고는 정신을 차렸는데요... 저 공무집행방해치상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5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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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성범죄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술을 좀 과하게 먹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친구들에게 친구가 한 남자애랑 잠을 잤다고 말을 해 버렸습니다. 이에 신고를 먹은 상태입니다. 조사에는 충실히 임하겠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신체적 모욕을 하면 얼마나 형벌이 올라가나요? 상대방이 거짓진술을 한것들은 증인을 통해 거짓임을 밠혀낼 수 있나요?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해 고소를 넣을 수 있나요? 형벌이 낮은 경우와 제일 높을 것 같은 경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안되는것을 알지만 술에 너무 취했던 터라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조회수 7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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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안양형사사건변호사에게 성추행 자문받고싶어요.

제가 술을 한 2-3잔만 먹어도 취하는데 그 날은 거진 1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옆테이블에서 합석제한이 들어와서 합석을 하게 됐고  제가 좀 취해서 제 옆에 합석한 여자분의 신체를 계속 더듬고 그랬나봐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절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같이 있던 친구들 증언도 있어서 제가 난감한 입장입니다.. 안양쪽 술집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안양형사사사건변호사에게 성추행 자문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9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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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Q

이혼소송상담받고 싶은데 주말상담가능한 곳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사장들이랑 골프 모임을 가는데 거기서 막내라  이것저것 챙기고 접대를 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술만 접대하는 줄 알았지 여자도 끼여서 놀 줄은 몰랐네요 ㅎ 친구랑 한 대화내용을 우연히 보게되어서 알게 됐는데 지금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게 너무 소름끼치고 싫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증거를 좀 모을려고 하는데 일단 이혼소송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혹시 주말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조회수 3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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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Q

주거침입처벌 받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곧 방을 빼줘야 하는 기간인데 도저히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랑 시간도 안맞고 집주인분이랑도 꽤 오래 계약을 했어서 집주인분을 믿.고 비번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차날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비번치는 소리가 들리길래 누구지? 하고 보니 집주인분이었고 당황하셨는지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뭔가 찜찜해서 밖에 나가 확인해보니 집을 보러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집주인분한테 믿고 비번을 알려준건데 왜 집을 보러온 사람도 없는데 들어오셨냐고 물어보니 뭐 방은 깨끗이 치웠는지 확인해볼려고 온거라면서 오히려 뻔뻔히 나오더라고요.  너무 소름끼치고 더이상 못믿겠어서 바로 비번을 바꿨고 전 지금 법적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주거침입처벌 받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9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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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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