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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변호사

박상범 

수석변호사

담양군·공주시 법무담당 경력

T. 070-75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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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된다’는 사명감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담양군과 공주시에서 법무담당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지자체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공직감찰 및 감사·조사, 주민상담 및 법률자문, 산업건설 분야 각종 소송 수행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사무 관련하여 2,000여 건 가량의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수행하여 행정, 민사, 건설·부동산에 특화된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경력

  • (前) 법무법인 포럼
  • (前) 담양군 법제송무담당
  • (前) 공주시 법무담당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지방자치단체 관할 폐기물처리업체에서의 악취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법무 지원
  •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 관련 법무 지원
  • 지방행정 사무 관련하여 2,000여 건 가량의 상담 진행

주요실적

  •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피소 사건
  • 차량 운행 시비 중 욕설로 인해 피소된 사건
  • 지방자치단체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로 확정 판결 후 신규 진행된 실시계획인가처분소송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입장료의 부당이득 반환소송 사건
  • 지방자치단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신고 거부처분 관련 행정심판 인용 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법무지원 및 소송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급결정처분무효확인 소송 사건
  •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환수처분 취소 소송 사건
  • 지방자치단체 동물장묘업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기초로 한 재처분에 따른 소송
  • 지방자치단체 관할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에서의 악취 관련 분쟁 소송
  •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 관련 법무지원 및 행정 소송
  • 지방자치단체 고형연료제품 불수리처분 사건
  • 지방자치단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취소처분취소 소송 사건

학력

  • 아산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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