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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민
책임변호사

해군본부 군사법원 제2재판부 군판사 경력

T. 070-7510-2014

“진심을 다해 함께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된 업무 분야는 형사, 성범죄, 국방군사 소송 등입니다. 권경민 변호사는 해군본부 군사법원 제2재판부 군판사, 해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장 등과 같은 경력을 보유하여 국방군사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N번방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사건 등을 수행하며 형사 사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입니다.

경력

(前) 해군본부 법무실 해군인권센터 인권조사담당
(前) 해군제3함대사령부 중앙징계위원회 징계담당관 및 징계간사
(前) 해군 제3함대사령부 법무실 법무실장
(前) 해군본부 군사법원 제2재판부 군판사
(前) 해군작전사령부 법무과 법무과장
(前) 해군본부 법무실 해군인권센터 인권정책팀장
(前) 해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제2보통검찰부장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해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해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
해군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
해군대학 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해군본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위원
해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심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 전문위원
해군본부 기소휴직심사위원회 전문위원
부사관 근무평정 부대 검증위원회 위원
군무원 법정승진 심사대상자 인사검증위원회 자문위원
해군대학 갑질근절 예방 및 인권교육 강사
국제해사기구 국제해양법연구소(IMO-IMLI) 연수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주요실적

메가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사건 (N번방)
부대 간부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수 억원의 금전을 편치한 사기 사건
군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군용물분실 등 기타 군형법 위반 사건
민간인이 부대 간부를 사칭하여 초소를 무단 침입한 초소 침범 사건
부대의 업무 담당자가 군사 기밀을 외부로 누설한 사건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교통사고를 낸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도주치상 사건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협박 관련 단체의 간부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면허운전 사건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 음란 행위를 강요한 사건
강제추행, 유사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사건
당직 근무 중 대검으로 초병을 폭행한 초병폭행 사건
해외 무단 출국 병사에 대한 군무이탈 사건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 위반 사건
동료 여군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및 모욕 사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
음주만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
강제추행의 최종 대법원 무죄(상고기각)에 따른 형사보상청구 사건
술에 취해 피해자 운영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

학력

부천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

변호사

권경민 책임변호사

해군본부 군사법원 제2재판부 군판사 경력

경력

주요활동

주요실적

학력

자격 취득

권경민
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