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및 건설전문변호사로서 마약사범,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사건 무죄판결을 받는 등 1,8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억 원대 하자보수금, 수십억 원대 공사대금,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 대형 건설사들의 자문과 소송을 도와 승소를 이끈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의사에 대한 의료법위반죄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내 헌법행정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이 절실한 의뢰인에게 남다른 도움을 드리는 변호사입니다.
건설경력
- (前) 법무법인 국제
- (前) 부흥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회 마을고문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회 마을고문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 (前) 부산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 (前) 부산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前)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부산 대연구청 지적조사담당위원
-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법률상담 자문위원
- 부산 해피스쿨 장애인인권지킴이단
- 사단법인 부산 여성의 전화 자문위원
- 부산해운대경찰서 가정폭력 사례회의 위원
- 남부발전 퇴직자심사위원
-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부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대한변호사회 소방관법률지원단운영위원회 위원
- 부산 해운대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부산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출강
- 대한변호사회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지원변호사단 단원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
주요실적
-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은 사건
- 검사의 의사에 대한 의료법위반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은 사건
-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의 위배를 이유로 1심 패소판결을 파기하고 세무서의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건
- 구청의 의료재단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받은 사건
- 마약사범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 및 이를 기초로 한 증거의 위법수집을 주장하여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판결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
-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 절도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 사기죄 기망행위, 편취범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 12주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다수의 가사사건
- 총장탄핵, 교원소청, 재임용거부처분, 강사지위확인, 입학처분취소, 임금 등 학교법인들의 자문 및 소송
- 수백억 원대 하자보수금, 수십억 원대 공사대금,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요양승인처분 취소 등 대형건설사들의 자문 및 소송
- 약정금,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사해행위취소 등 다수의 민사사건
학력
-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저서 및 논문
-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학위 논문, 2015)
자격 취득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 세무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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