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계약서에서 사라진 '폐기물 인허가' 문구법원 "처음부터 업무 범위 아니었다" 공장 설립 컨설팅을 맡긴 업체가 인허가 실패를 이유로 컨설팅 업체 측에 10억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인허가 업무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달 1일 가축분뇨 연료화 업체 A사가 컨설팅 업체 B사와 그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분쟁은 A사가 2021년 공장 설립을 위해 B사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A사는 이후 B사 대표와 공장 부지 매매·임대차 계약을, B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공사 업체와 6억원대 부지 조성 공사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그러나 공장 신축은 중단됐고, A사는 인허가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며 B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A사는 이 컨설팅이 폐기물 연료화 사업에 꼭 필요한 '종합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사가 인허가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고 알려야 할 의무를 어겨 공사비 등 약 9억7000만원을 쓰게 했다는 것이다. 또 B사 대표가 지역 인맥으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안심시켰고, 아들 회사도 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반면 B사 측은 컨설팅 대상이 '폐기물 인허가'가 아니라 '공장 부지 확보와 일반 공장 인허가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A사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에는 폐기물 인허가 관련 문구가 있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B사 대표의 요청으로 최종 계약서에서 빠졌다고 했다. 또 A사는 계약 직전 지자체 회의에서 민원 문제로 폐기물 인허가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뒤 우선 일반 공장으로 허가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 A사가 인허가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었고, 사업이 중단된 것도 A사의 자금 부족 때문이라고 맞섰다.법원은 B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춰 폐기물 인허가는 최종 계약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를 위해 종합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대행하거나 조사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컨설팅 계약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B사 대표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 자신도 인허가가 어렵다는 사정을 계약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토지 매입과 토목공사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B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사업중단 역시 A사의 자금 사정 악화 때문으로 판단했고, 아들 회사의 가담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B사 측을 대리한 손계준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계약서 작성 경위와 A사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폐기물 인허가가 처음부터 계약 범위에 없었고, A사 측도 그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청구 기각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폐기물 인허가 장담했잖아" 10억 소송 낸 회사 패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16일 사남농공단지협의회와 지역 중소기업들의 법률 지원 강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광현 해기본 본부장, 김진원 해기본 행정부장과 사남농공단지협의회 차덕부 부회장, 박병진 사무국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997년에 설립된 사남농공단지협의회는 사천시 사남면에 입주한 3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모인 산업 연합체다. 최근 경남도 관계자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만큼 입주 기업들이 직면한 행정적·법률적 이슈가 다양해 전문적인 자문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이에 대륜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협의회 소속 3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시 법률 자문부터 실제 분쟁 시 소송 대리까지’ 책임지는 원스톱(One-Stop) 통합 법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주요 협력 내용은 협의회 소속 중소기업 대상 상시 맞춤형 기업 자문 제공, 생산 및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 규제 개선 및 리스크 대응 지원, 계약 분쟁/노무/지식재산권 등 사건 발생 시 체계적인 소송 대리,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매출 증대를 위한 양 기관 간 네트워크 교류 등이다.차덕부 사남농공단지협의회 부회장은 “중소기업들은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규제나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자체적인 대응에 한계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우수한 법률 인프라를 갖춘 대륜과의 협약을 통해 입주 기업들이 온전히 생산과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를 얻게 되었다”고 전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사남농공단지는 경남 지역 경제의 뿌리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핵심 중소기업들의 요람”이라며 “대륜의 세분화된 기업법무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가장 실질적이고 밀착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사남농공단지협의회와 MOU… 부울경 중소기업 맞춤형 법률 지원 (바로가기)

최근 성범죄 수사 실무에서는 신체 접촉 당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후에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가 이뤄지는 사건이 적지 않다.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성범죄 사건 중에는 당시의 호의적 분위기만 믿었다가 돌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당혹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엄격히 보호한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이후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요구되었으나, 이 판결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신체 접촉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추행형은 종래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해 왔다. 따라서 신체 접촉 당시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점에만 의존해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형사 실무상 피해자의 즉각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나 유형력 행사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조사 과정에서 던진 애매한 사과나 당황한 기색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주관적 억울함을 피력하기보다 법리적 기준에 맞춘 객관적인 타임라인 재구성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건 전후 주고받은 대화 내역, 이동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정밀하게 확보해 성범죄변호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접촉 직후 피해자의 반응이나 안부 연락은 그 자체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으나, 사건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김천구미 분사무소 노경국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전체 수사의 향방을 좌우한다”라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후 맥락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막는 중요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기사전문보기]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형사 고소 됐다면…전문적인 타임라인 정리 필요 (바로가기)

-장세창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의사 명의를 빌려 20년 넘게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관심은 대개 실제 운영자에게 쏠린다. 하지만 같은 사건 안에는 늘 명의를 빌려준 의사, 그리고 그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진료한 의사가 함께 있다.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3조). 사무장병원은 자격 없는 사람이 의사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이때 의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 자기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면허 대여로 평가돼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진료만 한 의사는 자격정지 대상이 된다(제65조·제66조). 실제로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는 면허취소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진료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가 내려진 사례가 있다.문제는 책임이 한 갈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는 형사처벌, 면허 처분, 요양급여 환수라는 세 가지 절차를 각각 마주한다. 형사 절차에서는 의료법 위반에 더해, 개설 자격이 없는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이 사기죄로 다뤄지기도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된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그대로 내려질 수 있다. 기소유예는 처분 기간을 줄이는 감경 사유로 고려될 뿐, 처분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는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근무한 의사가 기소유예를 받고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요양급여 환수다. 사무장병원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도 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 병원이 오래 운영됐다면 그 금액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기 쉽다. 다만 대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 징수할 금액을 정할 때 병원 운영에서 실제로 한 역할과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바 있어, 환수 범위는 다툴 여지가 있다.봉직의 입장에서 가장 흔한 항변은 '사무장병원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급여 형태만이 아니라 병원 운영에 실제로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개설자금의 출처와 병원 운영구조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이를 알면서 명의를 제공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면, 단순히 고정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법원은 의사에게 자신의 의료행위가 다른 사람의 영리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살필 책임이 있다고 본다.그래서 취업 단계의 확인이 중요하다. 원장으로 이름을 올리는데도 운영 권한이 전혀 없는 조건, 개설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의료생활협동조합이나 의료법인의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이미 연루됐다면 형사, 면허, 환수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초기 진술 단계부터 세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분 수위와 환수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정한지 따져 볼 여지도 있다. '월급만 받았다'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이상, 대비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부터 시작돼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월급 의사'도 피할 수 없다…사무장병원 연루 의사가 마주할 세 가지 책임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 인터뷰- 우즈벡·카자흐 인프라 발주 확대···잇따른 국내 기업 진출, 계약 구조부터 점검해야- 김민수 변호사 “옛 소련권 법체계 유사하나 디테일 달라···계약서 한 줄이 수익 좌우”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핵심광물, 에너지, 교통·물류, 수자원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에 합의했다. 함께 열린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핵심광물·에너지, 인프라·물류, 디지털,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기업·기관 간 협력 MOU 19건이 체결됐다. 정상회의는 2년마다 정례화돼 2028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두 번째 회의가 열린다.건설업계의 시선도 이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 기업의 중동 수주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1.7% 줄어든 반면 아시아 수주액은 87% 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여객터미널 신축·운영 PPP 사업을 따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카자흐스탄 카라차가낙 가스처리시설 사업의 낙찰통지서를 받았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약 31조 원 규모의 알라타우 신도시 사업에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다만 수주가 곧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부 발주와 민관협력(PPP) 사업 비중이 높은 데다 토지·인허가·외환 제도가 국내와 크게 달라 계약 구조를 잘못 짜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 회수에 애를 먹을 수 있다. 러시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법인 대륜의 김민수 변호사는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와 법체계의 뿌리가 같아 익숙해 보이지만, 실제 사업 단계에 들어가면 나라마다 다른 디테일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1. 중앙아시아 법체계는 러시아와 비슷하다는 인식이 많다. 실제로도 그런가?큰 틀에서는 맞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모두 옛 소련 시절의 대륙법 체계를 바탕으로 민법, 회사법, 토지 제도를 발전시켜 왔고 법령이나 계약 실무에서도 러시아어가 널리 쓰인다.하지만 독립 이후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카자흐스탄은 수도 아스타나에 영미법 체계를 적용하는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를 만들어 별도의 법원과 중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외환 자유화 이후 투자법, PPP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을 빠르게 정비해 왔다. 법이 자주 바뀌는 만큼 몇 년 전 자료나 러시아식 관행만 믿고 접근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Q2. 건설·인프라 사업은 PPP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가장 신경 써야 하나?PPP 사업은 수십 년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라 계약서가 사실상 사업의 전부라고 봐도 된다.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PPP법을 제정해 제도의 틀을 갖췄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정부 보증의 범위, 요금 조정 방식, 사업이 중도 해지될 경우의 보상 기준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한다.특히 환율과 송금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현지 통화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라면 환율 변동 위험을 누가 질지, 수익을 달러 등으로 바꿔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지를 계약에 명확히 넣어야 한다. 법령이 바뀌어 사업성이 떨어질 때 이를 보전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일수록 이런 조항의 가치가 커진다.Q3. 토지나 인허가, 현지 인력 문제에서는 어떤 점이 걸림돌이 되나?두 나라 모두 토지 제도가 국내와 다르다. 외국 기업이 토지를 소유하기보다 임차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카자흐스탄은 외국인의 농지 소유와 임차를 법으로 막고 있다. 부지 확보 단계에서 권리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착공 이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인허가는 단계가 많고 기관별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일정이 계획보다 늘어지기 쉽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도 쿼터와 허가 제도가 있어 한국 인력을 얼마나 데려갈 수 있는지 미리 따져봐야 한다. 자원·플랜트 분야에서는 현지 기자재나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쓰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원가 계획 단계부터 반영해 두는 것이 좋다.Q4.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한가?현지 법원에서 다투는 것보다 국제중재를 분쟁해결 수단으로 정해 두는 편이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다. 카자흐스탄의 AIFC 국제중재센터(IAC),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국제중재센터(TIAC)처럼 현지에도 국제 기준을 내세운 중재기관이 생겼고 싱가포르나 런던 등 제3국 중재를 택하는 경우도 많다.어느 쪽을 택하든 중요한 것은 판정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느냐다. 두 나라 모두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가입국이지만 상대방이 정부기관이거나 국영기업이라면 집행 단계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준거법과 중재지, 중재 언어, 국가 면제 포기 조항까지 계약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Q5.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정상회의와 대형 프로젝트 소식이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 간 협력은 문을 열어줄 뿐 사업의 수익성은 결국 개별 계약에서 결정된다. 발주처가 누구인지, 대금 지급 재원은 확보돼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또 하나는 현지 법률 네트워크다. 법령이 자주 바뀌고 실무 관행이 문서와 다른 경우가 있어 한국에서 검토한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지 사정에 밝은 로펌과 협업해 입찰 단계부터 계약, 인허가, 분쟁 대응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춘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 갈 가능성이 높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포스트 중동’ 떠오른 중앙아시아···K-건설, 현지 법으로 성패 갈려 (바로가기)

길이나 대중교통, 상가 화장실 등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지갑이나 휴대폰을 발견하고 별생각 없이 가져갔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현금이 든 지갑을 줍거나 택시에 놓고 내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쓴 경우가 입건되는 대표적 사례다.본인은 길에 떨어진 물건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건을 주웠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물건 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핵심은 해당 물건이 점유를 이탈한 재물인지, 즉 소유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있지 않은 상태인지다. 주인이 물건을 분실했더라도 장소의 관리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어 물건을 발견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은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점이나 식당, 버스·택시 안처럼 관리자나 운전자가 있는 공간의 물건은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실 직후의 대응이 중요하다. 분실 장소와 시각을 특정하고 휴대폰이라면 위치 추적 기능을 활용하되 직접 찾아 나서기보다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인근 CCTV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통화 및 문자 기록 등을 확보하면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삭제되므로 서둘러야 한다.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습득 경위와 반환 의사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보관했다는 주장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 특히 습득물을 직접 경찰서에 가져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습득 경위에 관한 추궁을 받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습득 즉시 112에 전화하여 습득 사실을 알리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다. 이런 노력 없이 오랜 기간 물건을 쓰거나 처분했다면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곧바로 반환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정,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사건이 입건된 뒤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이나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하면 양형에서 참작되는 경우가 많다.법무법인 대륜 강릉 분사무소 김민수 변호사는 "주운 물건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습득 장소에 따라 절도로 바뀌거나 카드와 같이 사용이 있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나 사기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사건이 생각보다 커지기도 한다"며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는 만큼, 조사를 받기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습득 경위와 반환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주운 지갑·휴대폰, 그냥 가졌다가 형사 처벌... 점유이탈물횡령 대응법 (바로가기)

이별 통보 이후 전 연인 집 방문…"원치 않는 신체접촉" 주장강제추행 혐의 20대 남성 "서로 동의한 신체접촉" 혐의 부인법률대리 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 통해 합의한 접촉 소명"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두 사람의 신체접촉이 강제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검찰은 사건 전후의 정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전 연인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이별을 통보한 다음 날 A씨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두려움을 느낀 탓에 A씨가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했을 때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반면 A씨는 신체접촉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난으로 B씨에게 입을 맞추려 했지만 거부 의사를 보이자 행동을 멈췄고, 이후의 신체접촉은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신체접촉이 이뤄진 경위와 사건 이후 두 사람의 행동 등이 검찰 판단의 주요 쟁점이 됐다.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A씨의 주거지를 방문했다는 점에 주목했다.특히 B씨가 피해를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이 신체접촉을 이어갔으며, 함께 외출해 식사하는 등 상당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신체접촉을 하고 함께 외출해 식사하는 등 긴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설명했다.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역시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검찰은 B씨가 피해를 호소하며 보낸 메시지에서 강한 거부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의사를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성동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통해 신체접촉이 상호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한 상태에서 추행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성립한다”며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 신체접촉과 외출·식사 등 함께 보낸 시간, 거부 의사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합의하에 이뤄진 접촉임을 소명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이별 통보한 전 여친 강제추행 혐의 20대…불기소 처분, 왜? (바로가기)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접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가족들이 처음부터 재산을 두고 다투려 했던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부모는 '나중에 알아서 잘 나눠 가질 줄 알았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은 '그때 가서 협의하면 된다'고 여긴 경우가 대부분이다.문제는 그때가 되면 정작 부모가 더 이상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해둘 수 있다(민법 제1012조). 그런 정함이 없으면 상속인들은 언제든 협의로 재산을 나눌 수 있지만(민법 제1013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가정법원은 청구된 상속재산 전부를 분할하고,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주는 대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할 수도 있다.이 과정에서 "이미 생전에 받은 재산 아니냐"는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 다툼과 "부모를 오래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주장이 얽혀 분쟁이 길어지곤 한다.2026년 3월 개정 민법은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된다이런 다툼을 피하려면 생전에 재산의 관리와 승계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방법이 있다. 신탁이 그 도구다.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이나 제60조의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하면 누가 재산을 관리할지, 언제 누구에게 넘길지, 특정 재산은 조건부로 줄지까지 정할 수 있다.신탁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도 받지 않아(신탁법 제22조) 관리도 안정적이다.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에 기한 집행은 허용되고, 채권자를 해하는 신탁은 사해신탁으로 취소될 수 있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8조).그렇다고 신탁이 만능은 아니다. 설계를 잘못하면 신탁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다.신탁법 제36조는 수탁자가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수탁자가 여러 수익자 중 한 명인 경우만 예외로 둔다.한 사건에서 위탁자는 생전에는 본인이, 사망 후에는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가 되도록 정했다.원심은 이 부분이 무효인 이상 신탁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사망 후 수탁자만 수익자로 삼은 부분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생전에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인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신탁법 제5조 제3항).이 사건에서는 위탁자 생전의 자익신탁 부분은 유효하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그 신탁이 종료되어 남은 재산은 계약에서 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가는데,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다.반대로 귀속권리자를 정해두지 않았다면 남은 재산은 위탁자에게 돌아가 상속재산이 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같은 수탁자라도 사후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하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반면,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설계가 중요하다. 신탁이 유지되더라도 유류분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신탁재산이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다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상속인이 사후수익자로 신탁재산을 받은 경우 이를 사인증여와 유사한 실질적 무상이전으로 보아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법 2024. 11. 22. 선고 2024나2011243 판결 등).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신탁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신탁을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또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유류분 부족분을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으로 청구하게 되므로(민법 제1115조 제1항), 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의 문제가 된다.세법은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상속'에 포함하고 '증여'에서는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제6호). 따라서 이들 신탁으로 넘어가는 재산은 상속세 대상이다.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앞 수익자가 사망해 다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면 그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같은 법 제9조).결국 상속재산분할과 신탁은 대립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시점은 다르지만 서로 맞물리는 도구다. 신탁 설계가 허술하면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잘 설계되었더라도 유류분 계산에서 특별수익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다.상속재산분할은 사망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신탁은 생전에 자신의 뜻을 구조화해두는 방법이다. 재산이 많고 종류가 다양할수록, 가족 관계가 복잡할수록 설계는 더 일찍, 더 정교하게 해야 한다.신탁을 설정한다고 분쟁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분쟁이 벌어진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생전에 뜻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편이 대체로 더 나은 선택이다.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신탁도 잘못 설계하면 무효가 된다…상속재산분할과 신탁의 함정 [조세칼럼] (바로가기)

서울행정법원, 확정된 징계 재심 통한 가중 처분에 제동재심 요구 시점·사유 등 인사규정 구체화 필요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기업이 외부 비판을 이유로 재심을 열어 처분 수위를 높였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표이사의 재심요구권을 근거로 감봉 처분을 정직으로 변경한 사례에서 법원은 확정된 징계를 다시 심의해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재심요구권은 기존 징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이지, 외부 여론이나 비판에 따라 확정된 처분을 언제든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비롯됐다. A사는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이후 지역 언론의 비판 보도가 이어지자 대표이사의 재심요구권을 행사했다. 재심위원회는 해당 직원에게 기존보다 무거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차례 모두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재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핵심 쟁점은 대표이사의 재심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 A사의 인사규정에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법원은 해당 권한이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만 행사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미 확정된 처분을 다시 심의해 같은 비위 사실에 대해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다.언론 보도와 노조 반발도 재징계의 정당한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기존 징계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만한 하자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재심이 가능하지만, 외부의 비판만으로 기존 처분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반면 법원은 재심 절차와 관련한 직원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은 재심위원회 개최 이틀 전에야 통보를 받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인사규정에 별도의 통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요구권의 행사 범위뿐 아니라 절차를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조익천 변호사는 “기업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와 시점, 사유를 인사규정에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며 “징계 확정 시점과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른 처분 변경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징계 이후 외부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여론에 따라 처분을 서둘러 바꾸기보다 기존 징계의 절차와 양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첫 징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징계 수위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후에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㉔ 징계 끝난 뒤 다시 중징계…재심요구권의 한계는 (바로가기)

교통사고나 상해,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571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의로 사고를 꾸민 경우뿐 아니라 치료 사실을 부풀리거나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 보험금을 더 받으려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은 관행이라고 생각했거나 사소한 과장이라고 여겼더라도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받는 보험사기행위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핵심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다. 대법원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의심되는 사안에서 사고 경위, 보험 가입 시점과 횟수, 청구 내역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한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여러 보험에 가입한 직후 사고가 발생했거나 유사한 사고로 반복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보험사의 조사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가입 당시 과거 병력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 통원 치료를 입원으로 처리한 경우, 병원의 과잉 진료를 그대로 청구한 경우 등은 고의 여부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도 단순 약관 위반이나 민사 분쟁에 그칠 수도 있다. 이를 가르는 기준은 속이려는 의도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다. 또한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려는 민사 소송과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치료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진료기록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 가입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기본이다.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 특별조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이후 수사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서둘러 답변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미 허위 청구가 있었더라도 편취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정상 사유를 갖추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 한편, 보험사기 사건은 다수의 가담자가 얽히는 경우가 많다. 병원 관계자나 브로커, 지인이 공모한 사건에서는 단순 가담자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2024년 8월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보험사기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광고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인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소명해야 한다. 가담 정도에 비해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법무법인 대륜 울산 분사무소 전강우 변호사는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사 조사, 경찰 수사, 민사 환수가 동시에 진행되고 고의 입증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 단순한 청구 실수와 고의적 편취의 경계가 모호해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수습이 어려울 수 있다"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에 응하기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합의와 변제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보험금 노리고 일부러?…보험사기 혐의, 형사 대응 이렇게 준비해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