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고 원칙으로 기업결합 신고 편의성 제고

기업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이 8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면제 대상 반영, 하위규정 정비 등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달 8일까지 행정예고하였는데요. 개정 공정거래법은 이달 7일 시행 예정으로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위의 심사과정의 효율화를 꾀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다른 회사임원의 ⅓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를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자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경제규모 증가에 발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지난 1997년 도입 이후 국내총생산이 약 4배 증가하였기 때문인데요.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신설되기도 하였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8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은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자 마련되었는데요.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이번 개정과 관련해 기업법무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