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리 생활을 바꿀 다양한 개정안 및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경제 성장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저출산을 막기 위한 모성보호제도 개선, 더욱 편리해지고 간소화되는 생활 서비스 등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개정안과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회복을 위한 세법 개정안

정부가 경제 성장 및 회복을 위한 투자를 위해 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ISA의 세제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행(일반 및 일반투자형) 납입한도 연 2천만원에서 연 4천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비과세한도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백만원(서민∙농어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ISA의 세제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자산 관리 계좌를 활용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 취득 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신규 취득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수도권·광역시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최종 폐지 결정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기본공제 5,00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 22%(3억 원 초과분은 27.5%)로 과세하는 것이 골자였으나 찬반 논의 4년 만에 결국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도 2025년 1월 1일에서 2년 뒤인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대 돌파…10,030원 결정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대를 돌파한 것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7년만의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치환하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세전 209만627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주휴시간 35시간 포함한 총 209시간의 월 근무시간)

이를 토대로 계산한 2025년 최저연봉은 세전 2515만5240원입니다.

높아지는 최저임금에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지만, 지난 7월 최종 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되었고,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출산 장려 위한 2025년판 모성보호제도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장소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로, 출산과 육아기의 휴가와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모성보호제도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에 나섰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단,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3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2025년부터는 4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운영자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고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 역시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휴가 분할 역시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출산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주7일 배송 시작 등 편리성, 간소화 갖춘 서비스 확대

2025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금융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DC는 전통적인 현금과 달리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며, 국가가 발행과 관리를 책임지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물리적 실물이 필요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거래 기록을 관리해 안정적인 가치를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CBDC를 통해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단순화해 수수료가 낮춰지고, 거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며, 개인에게는 결제 속도 증가, 보안 강화,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CJ대한통운이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7일 언제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 서비스 '매일 오네(O-NE)'를 시작합니다.

소비자 편익 증진, 고객사 경쟁력 강화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 변질 우려가 있는 신선 식품은 택배 접수가 제한되어 왔으나, 주7일 배송이 시작되면 주말에도 주문한 상품을 끊김 없이 받게 되면서 한층 편리한 쇼핑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