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자동차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현대자동차, 기아 등 대기업도 인증중고차 사업을 공식 출범하는 등 시장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허위매물, 무사고차량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중고자동차사기를 치는 딜러들도 많습니다.
법령으로만 봤을 때 ‘사고차량’이란 주요 골격(프레임)의 교환이나 판금, 용접 등 수리 이력이 있을 때만 사고차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법키피디아에서는 중고자동차 사기 전, 꼭 짚어봐야 할 사기 피해 예방법과 좋은 중고차 찾는 ‘보는 눈’ 기르는 법,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복구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사기 종류
중고자동차 사기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허위매물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거나, 문제가 있는 매물을 고객 유인 목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려놓은 것
2. 3자 사기 : 차주가 직접 차량을 매매하지 않고, 제 3자가 마진을 받는 대신 타인 명의의 차량을 대신 매도하는 방법. 대포통장에 차량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발생
3. 거짓된 차량 상태 : 엔진룸 상태, 오일 누유 여부, 부품 교체 내역, 사고 유무, 침수 유무 속임
중고자동차 매입 전 CHECK LIST
그렇다면 중고자동차를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시세 파악하기
싸고 좋은 자동차는 흔치 않습니다.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므로 미리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소유자 동의 없이 운전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조회를 통해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고차 확인하기
차량 상태를 거짓으로 기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침수 및 사고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보험금 지급,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1. 사고란?
사고차는 주요 골격(프레임)의 교환, 판금, 용접 등의 수리 이력, 프레임에 영향을 주는 용접이 있는 경우에 사고차로 판별합니다.
주요 골격인 프레임은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레임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성능점검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 속에서 자동차의 상태 표시 또는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과 특기사항에서 해당 차량이 지닌 문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체납된 세금 확인하기
세금 체납 여부, 압류 및 저당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주행 거리 확인하기
주행 거리는 성능과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행거리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주행거리가 너무 짧거나 비정상적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문제가 있는 차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동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정비 이력 및 보증 여부 확인하기
정비 기록을 요청해 고장 유무를 미리 확인하고, 보증 기간 및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중고자동차 구입 방법
1. 등록된 판매자와 거래하기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종사원은 그 신분을 표시해야 하므로(「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의 직원인지 미리 확인하고 거래하시기를 권합니다.
2. 계약서 작성하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와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차량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및 양도·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별표·서식’ 카테고리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쉽게 속아넘어갈 수 있는 유형 중 대다수는 사고 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특약을 활용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특약 활용법
특약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뒤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협의한 사항
예시_침수차로 확인된 경우 100% 환불한다,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배상한다 등
중고자동차 사기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을까?
사기죄는 타인을 속이는 기망 행위를 한 뒤, 그를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중고자동차 사기는 중고차를 이용해 기망 행위를 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행태이므로, 거짓 매물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광고하고 소비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기로 피해를 입힌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사기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중고자동차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금원을 회복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범죄에 따른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사기 수법, 공범 여부, 공범들의 역할 등에 따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을 경우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피의자 입장이라면 상황에 따라 처벌이 더 커질 수 있기에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 사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사기 고소대리 등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경력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형사특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