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수출 및 기술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령안 본회의 통과

2024년 12월 27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령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특허침해 제품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국방 및 기술적으로 중요한 특허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허침해 제품 수출 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가능케함

특허발명의 실시유형에 ‘수출’을 포함시킴으로써 특허권자에게 해외로 수출된 침해 제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침해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현행법의 한계

기존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만 대응할 수 있었으나, 해외로 수출된 침해 제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반면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이미 수출된 제품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특허권자에게 해외에서의 침해에 대한 대응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특허침해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침해죄(특허법 제225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특허침해가 발생하면 침해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외로 수출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으로 한국 기업들은 해외 수출과 관련된 특허침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8위 수출국으로서 특허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도 자국의 특허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업 관점에서의 중요성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기업에 해외 시장에서 자사의 특허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해외 수출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기업은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사의 수출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특허 보호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권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 신설

국방상 필요하거나 기술적으로 중요한 특허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비밀취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법인과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도입했습니다.

■ 현행법의 한계

기존 법령에서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 수단이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주요 선진국은 관련 형사처벌 규정을 이미 도입하여 기술 유출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사례를 반영하여,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제적 기술 보호 체계와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나 기술적 중요성이 높은 특허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취급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인과 대표자에게도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추가해 책임성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밀취급명령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면서도 기술 유출 방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술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대해 명확한 벌칙과 양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기술 유출에 대한 억제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과 관련된 기술 보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해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기업 관점에서의 중요성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기업에 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더욱 강조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대표자에게도 처벌을 부과하도록 명시한 점은,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인 기술 보안 관리와 준법 경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기술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을 다루는 기업은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부 직원 및 협력 업체와의 비밀유지협약(NDA)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외 특허출원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밀취급명령 발령 시 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