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관세청은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무역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4대 분야 8대 기획단속 테마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국제 경제와 제재 상황 속에서 관세청이 무역 질서와 국가 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단속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기업들은 이를 잘 숙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청, 지난해 밀수·탈세 등 3.9조 원 무역범죄 적발
관세청이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에서 공개한 2024년의 무역범죄 적발 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2,582건의 무역범죄를 적발하였으며 금액은 약 3.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적발 금액은 1%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9%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대러시아 제재 강화와 국제 경제 제재 속에서 불법적인 전략물자 불법 수출과 같은 대외무역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무역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며, 무역 질서와 국가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관세청은 2025년 기획단속을 통해 보다 강력한 단속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세관별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025년 관세청 기획단속 4대 분야·8대 테마
관세청은 2025년 기획단속의 핵심 분야로 4대 분야와 8대 테마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야별로 세밀하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야 | 단속 테마 | 단속 중점 |
국민건강 보호 | 식탁안전 |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불량 먹거리 |
의료안전 | 인체에 치명적인 불법 치료제 및 의료용품 | |
사회안전 보호 | 생활안전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위해 물품 |
환경안전 | 국내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 및 환경 파괴 물품 | |
산업·재정 보호 | 경제안보 |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및 전략물자·상황허가 대상 물품 |
재정안전 | 국가재정 편취, 자금세탁 및 재산도피 | |
경제질서 보호 | 무역질서 | 조직적 대형밀수, 국산가장 수출 |
유통질서 | 공공조달 부정납품, 국내 생산품 원산지 허위표시 |
1. 국민건강 보호
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올해 식탁안전과 의료안전을 강화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인해 수입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불량 먹거리나 유해한 치료제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특송물류센터의 안전성 분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직구나 수입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회안전 보호
사회 안전 보호를 위해 관세청은 생활을 위협하는 안전위해 물품, 외래 생물, 그리고 환경 파괴 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마약 밀수가 증가하면서 마약의 위험성이 생활 속으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미주·유럽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확대하고, 첨단 장비 도입과 마약 차단 시설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 생물이나 환경 파괴 물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 검사 강화및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유입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대비해 불법 물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3. 산업·재정 보호
관세청은 산업·재정 보호를 위해 전략물자와 상황허가 대상 물품의 관리에 집중하여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가 핵심기술의 외국 유출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물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상황허가 대상 물품은 국가 안보나 외교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국가의 안보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민감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경제질서 보호
경제질서 보호를 위해 관세청은 조직적 대형 밀수, 국산 가장 수출, 공공조달 부정납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수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 및 밀수 추적 시스템을 통해 대형 밀수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철저한 검사와 AI 기술 활용 등을 통해 공공조달분야에서 부정납품을 막을 계획입니다.
국내 생산품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원산지 검증, 기술적 대응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여 국내 산업의 신뢰성을 지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준비 방향
2025년 관세청의 기획단속과 정책 변화는 기업의 무역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밀수, 원산지 허위표시, 공공조달 부정납품 등과 같은 시도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은 관세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출입 절차 및 세관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원활한 무역 활동을 위해 기업은 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 등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무역 범죄와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