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및 수입신고 누락 시 관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누락 시 관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및 부정행위 가산세율 상향 등, 이번 개정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며, 국가 안보 및 경제 질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입신고 누락 시 관세 부과 제척기간 7년으로 연장
본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고누락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성실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무 관리 및 내부 감사를 보다 철저히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한시적 적용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빈 개발도상국(LCD)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 특혜관세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라도 일정기간 동안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고, 경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수출·수입 금지 물품 확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및 수입이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만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위산업기술 침해물품에 대해서도 통관보류나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통관 간소화를 위한 통신판매업자 등록 제도 도입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수출입 신고, 물품 검사 등의 통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된 방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갱신이 가능하며 폐업, 사망, 유효기간 만료 시 등록이 자동 소멸됩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보다 원활한 통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신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도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상대로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관련 과세 기반을 강화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격조작죄 벌금형 산정기준 개선
가격조작죄란 실제 가격과 다르게 허위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000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 차액을 추가하여 벌금 산정 기준이 합리화되었습니다.
이는 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 일정 및 기업의 준비 방향
이번 개정령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업들은 이에 맞춰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월별 성실납세 신고 제도 도입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신고 절차와 내부 세무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점검과 더불어 부정행위 가산세율이 인상된 만큼 납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물품의 수출입 제한이 강화되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거래 내용을 재점검하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및 가격조작죄 벌금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관련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개정된 법령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세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