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FTC와 DOJ가 근로자와 관련된 기업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을 평가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발표된 인사전문가를 위한 반독점 지침을 대체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고용주 간의 경쟁은 근로자에게 더 나은 임금, 복리후생, 근로 조건 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며, 활발하고 개방적인 노동시장 환경은 신규 사업 창출과 혁신, 생산성 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 기업의 특정 관행이 고용주 간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이는 일자리 기회 감소와 임금 하락, 근로 환경 악화로까지 이어져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FTC의 리나 칸 위원장은 “반독점법은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을 불법적인 독점, 담합, 불공정 경쟁 행위로부터 보호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 행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근로자 확보를 위한 경쟁 기업 간 임금 정보 공유와 경업금지 조항 등 반독점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관행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담합, 근로자 스카우트 금지 합의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 역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 간 M&A, 노동시장 관련 협약 등에 대해 미국 당국이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공정거래위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글로벌 기업이 반독점 규제에 따라 사업 모델을 변경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나타나거나, 디지털 플랫폼 시장 규제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양 경쟁당국은 담합 사건에 대한 국가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미국 반독점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 공정거래위의 정책 동향을 함께 살펴 내부 방향성을 수립하실 것을 권합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임금 담합 및 채용 제한 합의
기업이 근로자 채용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채용하지 않기로 협의하거나, 임금 또는 고용 조건을 특정 수준이나 범위 내에서 맞추기로 합의한 경우 반독점법 위반 범죄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금 담합 : 임금, 보너스, 복리후생 등 보상 조건을 특정 수준으로 설정 및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로 한 합의
-채용 제한 : 현재, 이전 또는 잠재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영입을 시도하지 않기로 한 합의
2.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채용 제한 합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포함된 채용 제한 조항도 반독점 규제 대상입니다.
가맹 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당연 위법이 되어, 근로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불법입니다.
3. 임금 정보 등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공유
경쟁 기업 간 임금, 고용 조건 등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반독점법 위반이 됩니다.
임금, 복리후생, 근로계약 조건 등의 정보 교환(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등의 공유 포함) 등 경쟁사와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임금 담합 공모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경쟁금지 조항(경업금지 조항)
근로자 이직 제한 및 경쟁업체 창업을 금지하는 경쟁 제한 조항 자체도 반독점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잠재적 경쟁업체 출현을 막아 기존 고용주와 경쟁하는 것도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5. 제한적·배제적·약탈적 고용 조건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밀 유지 계약, 퇴사 시 교육비 반환 약정, 전직 후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권 보호 조항, 퇴사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조항 등 모두 기업이 인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넘어,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초래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6. 플랫폼 종사자의 독립 계약자에 대한 합의에도 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등 고융주의 직접적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 계약자에게도 반독점법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플랫폼이 프리랜서 개발자의 보수를 공동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반독점법 상 명백한 위반 행위가 됩니다.
7. 보수에 대한 허위 광고
근로자의 잠재적 소득에 대해 허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조사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실제보다 훨씬 높은 임금, 팁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하여 특정 기업에 유입된다면 이는 공정하게 근로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지는 공정경쟁 위반 행위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