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4,041건입니다. 전년도(3,481건) 대비 16%, 2년 전(2,846건) 대비 42%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거래 1,105건, 가맹사업거래 584건, 약관거래 45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점거래와 대규모유통업거래는 각각 71건, 29건으로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공정거래 분야: 2023년 1,372건에서 1,795건으로 31% 증가하였으며, 특히 올나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크게 늘었습니다. 플랫폼 측이 일방적으로 입점사업자의 판매 계정을 정지 조치하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등의 유형이 대표적인 분쟁 유형이 됩니다.
-약관 분야: 2023년 339건에서 457건으로 35%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렌탈 계약에서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약관에 대한 분쟁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관련된 사건이 143건(총 584건 중 24%)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분야: 전년도 1,044건에서 1,105건으로 약 6% 증가하였으며, 특히 건설하도급 분야의 경우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 전 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건설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4년 분쟁조정 처리 실적
2024년 한 해 동안 조정원이 처리한 건수는 총 3,840건으로, 전년도(3,151건)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조정 성립 건수는 전년도 대비 13% 증가한 1,450건이며, 직접 피해 구제액은 1,21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소송비용 절감 효과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 구제액은 약 1,28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생업을 이유로 조정원 방문이 쉽지 않은 분쟁당사자를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지원한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13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 분쟁 전망 및 전문변호사 조력 방향은?
올해 역시 건설 경기 악화 및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및 건설하도급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복잡다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공정거래, 하도급, 가맹사업, 약관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면 먼저 🔗공정거래법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을 자문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증거 제출을 지원하며, 유리한 조정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그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송 대비를 조력합니다.
이외에도 계약 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도와드립니다.
조정 절차에서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여, 불합리한 합의안을 받아들여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전력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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