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구성 조건을 개선하고, 분쟁조정 요청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발의 배경
현행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조정 절차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협의회는 변호사, 변리사, 관계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지만, 최근 건설업 관련 분쟁이 급증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습니다.
실제로 건설업 분쟁은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18.5%에서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는 평균 40.8%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및 공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현행법상 그 근거와 절차가 불명확하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보강하고, 분쟁조정 제도를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
이번 발의안은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수를 30명까지 증원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분야의 분쟁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사 체계 개선
이번 발의안은 분쟁조정 요청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다 철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이 분쟁 조정을 요청하면 협의회가 사건을 조사하지만, 조사 절차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의안은 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 거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기대효과
현재 발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관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강화된 조사 절차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기업의 준비 방향
이번 개정안은 수·위탁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내부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기업 내부적으로 조정 요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의 수·위탁 계약서를 재검토하고,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개정안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제 변화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은 이에 맞춰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