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촉법소년만 60여명

사회적 공분 산 딥페이크 성범죄, 시작은

지난 8월 말, ‘텔레그램’에 개설된 채팅방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동시 다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란물에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진 뿐 아니라 음성 파일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텔레그램에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팅방도 존재하며, 일명 ‘겹지인’에 해당하는 채팅방 참여자들이 ‘함께 알고 있는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또, 특정인에 대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많아지면서 ‘특정인 능욕’ 채팅방을 만들어 가해하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 사태와 촉법소년

딥페이크 범죄는 매해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이번 사태가 유독 사회적 관심을 받고 공분을 사는 이유는 피의자 중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이 없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촉법소년만 60여 명이 포함됐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사태 피의자 중 촉법소년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많은 이유로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문화에 의해 범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는?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사진 및 영상을 제작, 반포, 편집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단순 시청 및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습니다.

만일 아동 및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인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섞여있을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 및 강요를 하는 경우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휘말린 피해자의 회복 방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가는 해당 성범죄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범죄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삭제가 필요한 성범죄물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여성가족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는 범죄의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그 성범죄물을 10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물론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즉시 폐기하고, 요청이 없으면 기간이 지난 후 폐기합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영구 보관)

딥페이크 성범죄, 변호사의 시선으로

딥페이크 사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마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채팅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신상정보를 알려주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보여주겠다고 조롱하거나, 경찰을 사칭하며 성범죄물 삭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심은 코드를 보내는 등의 2차 가해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에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2차 가해 처벌 및 방지에 대한 법안도 연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신상정보 삭제지원을 명시해 2차 피해 발생 등의 방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공분이 거세지자, 텔레그램 CEO인 파벨 두로프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불법 행위를 한 이용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당국에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담그룹장 김인원 최고총괄변호사는 한 인터뷰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의 이면에 심각한 윤리적,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꼬집은 바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성범죄가 범죄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으므로, 해당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필수적인 증거 수집을 전력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