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산 사건의 증가와 기업 회생 절차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회생파산 전문법원 신설을 포함한 법적 개선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 등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과 경제 회복을 고려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며, 이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도산 사건 처리 효율화를 위한 회생파산 전문법원 추가 설치 관련 주요 발의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생파산 전문법원 확대 필요성
현행 회생파산 전문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도산 절차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 및 대구·경북 지역은 사건 수요 대비, 법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사건 처리 지연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대구 등을 중심으로 회생파산 전문법원을 추가 설치해 지역 경제와 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려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민형배 의원의 회생파산 전문법원 신설 법안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대전·대구광역시에 회생파산 전문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회생 절차의 신속성과 지역적 접근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생 법원을 고등법원 소재지인 광주, 대전, 대구에 각각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자는 내용인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의 도산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과 개인 모두 서울 등 원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 주요 발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광주·대전·대구광역시 지역의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회생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회생파산 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 주호영 부의장의 대구 회생전문법원 설치 법안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도 대구에 회생전문법원을 신설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대구 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개인파산 사건 처리 기간이 가장 긴 지역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없어 법적 지원의 공백이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기업이 신속한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현재 이 법안 역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제도 개선과 맞물려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 회생법원이 신설되면 지역 기업과 주민의 도산 사건 처리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회생법원 설치 기대효과는?
이번 발의안들은 단순히 법원의 물리적 설치를 넘어, 기업 회생과 파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들은 전문법원의 추가 설치가 도산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의 설치 전, 경영 위기 및 재정 악화 상태에 처한 기업이라면 재무 상태의 면밀한 진단과 함께 부채 구조 분석, 경영 자산 평가를 통해 회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체계의 정비 및 내부적으로 회생계획 수립 체계를 마련한 뒤 도산 절차를 밟아보실 경우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