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경합범이 돼 징역을 판결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은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경합범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결국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감형을 위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된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항소를 맡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다시 찬찬이 짚어보며 의뢰인의 감형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한 점,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폐차한 점을 들어 다시 한 번 사건을 돌아봐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 곳에 항소심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실형을 예상하고 체념한 상태였는데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덕에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원심 결과로 고민이시라면 대륜의 상소심 특화 변호사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부터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