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여자친구의 친구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이끌어냄!

분류 성범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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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자주 숙식하곤 하였으며, 피해자도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집에 자주 놀러 와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도 종종 갖는 등,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구면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시 야근 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고, 이후 다음날 자정부터 3시경까지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피해자와 그의 친구, 이렇게 네 명이서 평소처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취기가 한창 오른 새벽, 모두가 잠든 후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렀다가 순간적으로 거실에 누워있었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이 일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이 있습니다. 추행은 하였지만 피해자도 저항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경찰 관계자의 연락을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있는 그대로 모두 이실직고하였으며, 일관되게 자신이 실제로 저지른 혐의를 시인하고, 성실히 이 사건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상황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판단되었고, 의뢰인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의 변호사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혐의를 시인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사건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만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음날 바로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신의 범행을 속죄하는 마음을 담아 피해자에게 배상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또한 위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는커녕 사사로운 범죄 경력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의뢰인은 비록 한순간의 충동에서 짧은 순간의 실수였다고는 하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통렬히 반성하고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시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부다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청 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