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감액] 의뢰인 책임으로 사실혼파기가 되었으나,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 과반 이상 감액시킴

거액의 사실혼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상황

본 사건 의뢰인은 결혼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지내던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외도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사실혼배우자는 사실혼파기를 요구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 잘못은 맞지만, 너무 거액의 사실혼위자료가 청구되어 당혹스럽다’며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찾아와 손해배상 청구금액 감액을 위한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사실혼파기 책임 감면을 위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전문법률상담결과를 토대로 사실혼위자료 청구 관련 사건을 많이 맡아본 구성원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형성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원고(소송 상대방)는 함께 생활한 기간이 무척 짧고, 평소 의견이 맞지 않아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지내왔음

■ 원고도 의뢰인을 존중하지 않았고, 벽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음

■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사실이나, 부정행위보다는 성격차이로 인한 대화 단절이 주된 갈등요인이었음

사실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 - 원고(상대방)청구 과반 이상 기각

재판부에서도 대륜의 주장에 따라 원고(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 대거 감액하여, 청구 금액의 20%정도만 인용하였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사실혼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여 과도한 청구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혼인관게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대륜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