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폭행전과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실형 막은 승소 사례

피고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위기

의뢰인인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귀가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술에 취한 피고인은 그런 경찰관들에 욕을 하고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폭행 등 같은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상황은 더욱 안 좋았는데요.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실형만은 면해달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음

■ 의뢰인은 폭행 당한 경찰관들에 깊이 사죄하며,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신청을 하였음

■ 의뢰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을 들어 공무집행방해실형만큼은 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 사건 기록 등 양형조건 종합해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공무방해죄로 공무집행방해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했었으나, 법무법인 대륜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