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기소] 게임 중 욕하여 롤통매음 혐의 받았으나 통매음변호사 경찰단계 종결

롤통매음 처벌 위기

의뢰인은 친구들과 롤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채팅으로 욕을 하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 당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학생이었던 의뢰인에 대한 롤통매음 처벌이 걱정되었던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륜 통매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통매음변호사, 경찰조사 동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부모님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통매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를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원하셔서 경찰조사 일정을 조절함

■ 피고인은 롤통매음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의뢰인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함

통매음변호사 팀은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의뢰인을 위해 절차 설명, 해결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기소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롤 게임을 자주 하면서 롤통매음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2년 이하 혹인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