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속한정승인 수리] 채무상속 피하기 위한 특별상속한정승인 수리, 한정승인변호사 채무승계 막아내

채무승계 위기에 한정승인변호사 상담

본 사건 의뢰인들은 망인의 장례 이후 채무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에게 채무가 없는 줄로만 알았던 의뢰인들은 어느 날 최고서(채무자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가 발송되면서 이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의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 한정승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특별상속한정승인 조건에 부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별한정승인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한정승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대부업체에서 보낸 최고서를 받아보고 망인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의뢰인들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특별상속한정승인 조건에 부합하였음

■ 의뢰인들은 채무승계가 되면 생계가 어려워 질 정도의 상황에 처해있었음

한정승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망인의 채무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 조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개시 수개월 지났지만 특별상속한정승인 수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자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속개시 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망인의 채무를 인지하지 못한 청구인들의 사정을 밝혀 채무승계를 하지 않도록 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