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불송치] 고소 초기에 성범죄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처벌을 면하게 된 사례

술을 마시고 관계 후 강간죄로 고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게 되어 숙박업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평소 마음에 들었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싫은 내색을 하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를 빨리 벗어나고자 성범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법리적 대응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관계를 가졌음

■관계를 가지는 중에 의뢰인에게 별다른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음

■관계를 가질 때, 그 어떠한 폭력이나 협박이 가해지지 않았으며 강제적으로 취하지 않았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으며 서로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강간죄고소 불송치로 결론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강간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힘들고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 혐의를 받을 시에는 불합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셔서 억울한 부분 없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