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의 위자료청구소송 항소 기각]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

뒤늦게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한 상간남

의뢰인은 남편과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교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이긴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혼하였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에게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으며, 약 1년간 만나고 헤어졌는데요. 헤어지고도 집착이 심하던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본인은 몰랐다며 상간남 신분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법무법인 대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승소하였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한 상간남에게 또 한번 대응하기 위해 다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한 수준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위자료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인천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가 과거 결혼을 한 사실이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은 원고도 알고 있었음

■ 원고와 피고가 헤어진 이유는 피고의 혼인상태와 무관함

■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민사전문변호사 팀은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후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 집착을 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위자료청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받았다며 1,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기각하여 완전한 승소를 이룬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