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방어] 피해자 수회 터치해 강제추행고소 당한 피의자, 강제추행처벌 수위 낮춰 벌금형

강제추행고소 당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을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수의 증인과 CCTV 영상 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낮은 수위의 강제추행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데요.

이에 최대한 처벌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강제추행처벌 징역형은 과도한 처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의뢰인은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 등에 노력을 쏟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의뢰인은 가장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가정의 생계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었음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징역형을 받았을 때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해자에 용서 받지 못해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강제추행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