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불기소] 가중처벌 대상인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변호사 조력 검찰단계 사건 종결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기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담임을 맡은 반에 반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반 친구들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훈육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발언을 녹음하여 아이의 학부모는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수 차례 아이에게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데요.

아동학대 가중처벌 대상이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 높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아동학대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아동에 대한 훈육이나 지도 과정에서 약간의 불쾌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언행은 학교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음

■ 가학적인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거나,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음

■ 녹취파일의 앞 뒤 정황을 면밀히 살펴주기를 호소함

아동학대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오랜 교직생활을 하면서 욕설이나 정서적 학대를 한 적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불기소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 가중처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부모의 항의와 함께 교육청 면담, 경찰조사 등 고통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 대륜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사건은 조속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