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위반 불송치] 형사변호사, 노인학대한 요양보호사 경찰단계에서 사건 종결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학대 처벌 수위 높아

의뢰인은 노인복지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환자 부상을 막기 위해 채웠던 보호 장갑으로 인해 환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실을 안 보호자들은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실형을 받게 될 시 의뢰인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한 순간 실수로 직업까지 잃게 생긴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변호사 “학대 의도 전혀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노인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평소 피해자를 살뜰히 보살펴왔으며 이 사건 발생 이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상해를 입히기 위해 보호 장갑을 착용 시킨 것이 아니었으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음

■ 피의자 주변 지인들은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학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처분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라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노인복지법을 위반해 한 순간 직업을 잃을 뻔 했는데요. 다행히 저희 대륜과 함께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 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